(교수자) 강의제작 저작권 관련 자료를 공유해드리오니, 강의제작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/원격수업 저작권 가이드]

 -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저작권가이드: http://www.koer.kr/main/copyright.html 

 - 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저작권FAQ(9개질문:  http://www.koer.kr/home/common/resources/KOER_COPYRIGHT_FAQ.pdf

[한국저작권위원회/상담사례집]  https://www.copyright.or.kr/kcc/counsel/qna/list.do

(학습자)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비대면수업(원격수업)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강의동영상 및 자료를 저작권자의 사전합의 없이 임의로 복제 다운로드 및 전송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 <금지되는 행위>

(1) 동영상 및 기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(출력물의 경우), 전송(파일 업로드)하는 행위 

(2) 동영상 및 기타 강의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(i)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, (ii)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(예컨대 강의자료가 게시된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, 강의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)

(3) 특히 동영상을 포함 한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(해당 강의자료에 국・내외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의자료를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)

[저작권법]

제1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  

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