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출판물 불법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 예방 안내

Writer : admin changwon univ
Wrote on : 2022-08-30 14:06
Hit : 923


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
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 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,

대학 교내·외 복사업체 및 셀프 스캔업체 등을 통한 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 

이에, 「저작권법」제133조(불법 복제물의 수거·폐기 및 삭제)에 따라 ‘한국저작권보호원’에서는 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 유통 근절을 위해 전국

주요 대학 및 교내·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 「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」(2022.8.29.~9.21.)을 실시할 계획이오니 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귀 대학(교) 내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및 교내 복사업체를 통한 교재 불법복사와

불법복제 PDF파일 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 아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〈 협 조 사 항 〉

  가.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

   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

   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(스캔, PDF파일)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


  나.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

   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

   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(PDF 스캔본 등)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


  다.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

   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, 대학신문, 누리집 등에 게재